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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이유와 주가 영향

도착 10초전 2023. 11. 6. 00:52

정부가 11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빌려서 팔고 난 다음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해서 갚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주식 하락이 예상될 때 싼값에 싸서 비싸게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는 전략입니다.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와 공매도 하는 방법, 그리고 공매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분쟁 등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가 빈번히 적발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이후 공매도 재개 여부는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공매도 금지는 큰 금융위기가 있을 때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었는데, 이번에는 불법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의 손해가 커지면서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공매도(Short Selling)는 주식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매하는 전략입니다.

계좌 개설: 먼저 주식 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는 주식 거래에 필요한 기본 단계입니다.
주식 선택: 공매도하려는 주식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선택할 때는 그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유는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빌리기: 공매도를 하려면 증권사로부터 해당 주식을 빌려야 합니다.
주식 판매: 주식을 대여한 후, 이 주식을 시장에서 판매합니다. 이를 통해 공매도 포지션을 만들게 됩니다.
이익 실현 또는 손실 관리: 주식 가격이 예상대로 하락하면, 주식을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반환하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상승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주식을 다시 사야 합니다.

불법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거나 빌린 주식보다 더 많이 매도, 또는 정상적인 등록 없이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 공매도는 당연히 국내에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불법 공매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 그 일정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금지와 함께 공매도 제도의 개선을 추진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해 왔던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에서 외국인, 기관투자자와의 차이를 해소할 방안을 적극 검토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상환기간이 무제한인데, 개인투자자는 90일로 제한을 두고, 담보비율도 외국인 기관은 105% 이지만 개인투자자는 120%로 더 높은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모색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문제에 대해 대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글로벌IB 등 외국인 투자자들을 전수 조사해서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처벌합니다.